AI 변호사 시대의 그림자, 법률 자문 시스템이 만든 윤리의 붕괴

AI 변호사 시대의 그림자, 법률 자문 시스템이 만든 윤리의 붕괴

 

 

AI 법률 자문 시스템이 변호사의 역할을 대체하며 윤리적 혼란을 낳고 있다. 인간의 정의감 없이 작동하는 인공지능 법률 서비스의 한계와 위험을 분석한다.

 

법률 상담은 오랫동안 인간의 논리와 윤리를 기반으로 한 전문적 행위였다. 변호사는 단순히 법 조항을 해석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상황을 이해하고 도덕적 판단을 덧붙이는 존재였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이 전통적인 역할에 균열을 만들고 있다. 최근 등장한 AI 법률 자문 시스템은 방대한 판례, 법 조항, 계약 문서를 학습하여 사람보다 더 빠르게 법적 답변을 제시한다. 사용자는 몇 초 만에 법적 위험을 진단받고, 복잡한 문서 작성까지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효율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혁신적이지만, 동시에 법률 상담의 인간성과 윤리적 책임을 위협한다. 법률 자문은 단순히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맥락을 읽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이 이러한 영역에 깊숙이 개입할수록, 법률 서비스의 경계가 흐려지고 사회는 새로운 윤리적 혼란에 직면한다. 이 글에서는 AI 법률 자문 시스템의 작동 방식과 실제 적용 사례, 그리고 인간 변호사와의 윤리적 충돌을 중심으로 그 문제의 본질을 탐구한다.

 

먼저 AI 법률자문 시스템의 원리와 확산배경을 알아보자.

AI 법률 자문 시스템은 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과 법률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학습된다. 수천만 건의 판례, 계약서, 법령, 소송 문서를 분석하여 ‘법률적 패턴’을 인식하고, 사용자의 질문에 가장 합리적인 답변을 생성한다. 대표적인 예로 OpenAI의 ChatGPT를 기반으로 한 DoNotPay, Harvey, Casetext CoCounsel 등이 있다.
이 시스템들은 이미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여러 국가의 법무법인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다. 변호사는 문서 초안 작성, 계약서 검토, 판례 검색을 AI에게 맡기며, 업무 효율을 극대화한다. 일부 기업은 아예 변호사 없이도 AI 법률 비서 서비스를 상용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효율성의 이면에는 중요한 문제가 숨어 있다. AI는 인간 변호사와 달리 윤리적 책임 주체가 될 수 없다. 법률 자문 결과가 잘못되더라도, AI에게는 책임을 묻거나 처벌할 수 없다. 또한 AI는 감정적 맥락을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답만 제공하는 로봇에 불과하다. 법률의 본질이 인간의 정의감과 공감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시스템은 법률 행위의 윤리적 토대를 위협하는 존재가 된다.

 

그렇다면 실제 사례를 통해 AI 법률 자문 시스템의 윤리적 충돌을 살펴보자. AI가 실제 법률 자문 현장에서 윤리 논란을 일으킨 사례는 이미 다수 존재한다.
2023년 미국에서는 DoNotPay라는 AI 법률 플랫폼이 사용자에게 교통 위반 소송 방어를 위한 조언을 제공하겠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법원은 AI가 법정에서 인간을 대신해 발언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법률 대리인은 반드시 인가된 변호사여야 하며, AI는 법률 자문을 제공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였다. 이 사건은 AI가 어디까지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켰다.
또한 2024년 영국에서는 AI 법률 초안 시스템이 계약서 조항을 잘못 해석하여, 한 중소기업이 120만 파운드의 손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AI는 단어의 의미를 통계적으로 분석했을 뿐, 법적 맥락에서 ‘의무 조항’과 ‘선언 조항’을 구분하지 못했다. 결국 법원은 AI의 판단 오류는 인간 검토가 없었던 개발자의 책임이라고 판시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한 스타트업이 AI 법률 자문 챗봇을 출시했지만, 개인정보 유출과 허위 정보 제공으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AI가 학습 과정에서 법조 관련 문서뿐 아니라 개인 신상 정보까지 그대로 활용한 것이 문제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AI의 비윤리적 사용과 책임 불명확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인간 변호사는 법률 윤리 규정을 따라야 하지만, AI 시스템은 윤리적 행동의 주체가 아니다. 그 결과, 법률 자문이 책임 없는 조언으로 전락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변호사와 AI의 역할 경계가 무너지면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 할 수 있는가?

법률 자문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인간의 판단력과 공감 능력이 결합된 행위다. 그러나 AI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굳이 비싼 변호사를 찾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의 일부 스타트업은 월 구독료 형태의 AI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변호사보다 싸고 빠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서비스가 법률 상담의 신뢰 구조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변호사는 윤리 규정상 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하고, 이해 충돌을 방지해야 한다. 그러나 AI 시스템은 데이터를 서버에 저장하고, 제3자가 그 데이터를 열람하거나 재학습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AI가 제시하는 조언은 확률적 정답일 뿐, 법률적 책임을 수반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AI 조언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하다 패소해도, 손해에 대한 법적 배상은 불가능하다. 더 나아가 AI는 특정 정치적·사회적 편향을 학습할 위험이 있으며, 이런 편향된 판단은 법적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
결국 AI 법률 자문 시스템이 인간 변호사의 윤리 경계를 흐리게 만든다는 말은, 단순히 직업적 위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서비스의 도덕적 기반이 흔들리는 현상을 의미한다.

 

법률은 인간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체계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이 영역에 깊숙이 들어오면서, 법은 점점 ‘데이터 기반 확률 시스템’으로 변하고 있다. 기술은 법률 서비스를 민주화할 수 있지만, 동시에 책임 없는 정의를 양산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법조계는 기술 발전보다 윤리적 설계에 더 집중해야 한다. 법의 정신을 잃지 않는 인공지능 시대의 윤리 설계가 필요한 이유다. 정부는 AI 법률 자문 시스템의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AI가 제공하는 정보에 반드시 '법률 자문 아님'이라는 고지를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변호사 협회는 AI 사용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인간 변호사의 역할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통제해야 한다.
AI는 법률적 판단을 빠르게 제시할 수 있지만, 인간의 정의감과 도덕성은 결코 대체할 수 없다. 법이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남기 위해서는, 기술이 인간의 윤리적 한계를 존중하는 구조 속에 머물러야 한다. 결국 AI 시대의 진정한 정의는, 인간의 양심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